‘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된 지 1년 동안 식용견 사육농장 10곳 중 7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작년 8월 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체 개 사육 농장(1537호) 중 약 70%인 1072호가 폐업했다. 식용견 기준으로는 46만8000두 중 약 74%인 34만5590두가 농가 폐업으로 감축됐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은 작년 8월 시행됐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사업 진행이 순조로운 것으로 보고 있다. 1년간 개 사육 농장 폐업 실적이 기대를 웃돌아서다. 농식품부는 당초 개 식용 종식법 시행 1년 동안 식용견 사육 농가 843호(23만7861마리)가 폐업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6~20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이 조기 폐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7년 이후로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생산·유통·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식용견 농가들이 2027년 2월까지 국내·외 입양이나 반려견·경비견 등으로의 분양·소유권 포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폐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폐업 시점이 늦어질수록 지원 단가가 낮아지는 점도 조기 폐업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 6일까지 지자체에 접수된 개 사육농장 ‘2구간’ 폐업 신고는 461호·19만여 마리로 집계돼 기대치를 상회했다. 폐업이행 촉진 지원금은 폐업 시점에 따라 1~6구간으로 나뉘는데, 2구간의 폐업 이행 기간은 2월 7일~8월 6일이다. 이 기간에 폐업할 경우 식용견 마리당 지원 단가는 52만 5000원이다. 지원단가는 3구간(8월 7일~12월 21일) 45만원, 4구간(12월 22일~내년 5월 6일) 37만5000원으로 점점 낮아지는 구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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