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전용 AI 반도체를 대중 수출 대가로 중국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는 데 동의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와 유사한 합의가 더 많은 기업과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에 출연해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산업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수출세 확대를 언급했다.
이어 "지금은 매우 독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모델과 베타테스트가 있으니 확장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덧붙였다.
이날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반도체 외에도 중국의 기술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그간 수출을 금지해온 첨단 기술을 15%가량의 세금만 내면 판매할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중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전반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일리노이) 의원은 엔비디아와 AMD에 15% 수출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칩 수출 통제는 협상 카드도, 카지노 칩도 아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 국가 안보를 걸고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안보 지적에 대해 베선트 장관은 "국가 안보 우려는 없다"며 "우리는 첨단 칩을 중국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 H20은 첨단 칩과 비교해 4, 5, 6단계 아래에 있는 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화웨이가 디지털 일대일로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전 세계는 물론이고 중국 내에서도 중국식 표준이 자리 잡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미 공화당의 전통적인 경제 노선에서 벗어났다며 비판에 나섰다. 앤 E. 해리슨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하스 경영대학 전 학장은 "이는 합리적인 산업 정책이 아니다"라며 "이는 누가 회사를 운영할지에 개입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으로 엔지니어들이 주도해 온 기업 경영을 정치판으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조수아 인턴기자 joshu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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