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이달 하순 베일을 벗을 전망이다. 시장에선 공공이 주도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난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땅장사’를 비판한 대통령의 발언이 근거다. 통상 LH가 택지를 조성하면 민간이 이를 매입한 뒤 주택을 짓는다. 그러나 대통령은 LH가 개발과 시행까지 직접 맡는 방안을 주문했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취임사에서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등을 강조했다. 여기에 지분적립식 주택, 이익공유형 주택, 사회주택, 도심복합개발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민간 영역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도 언급했다. 다만 앞에 ‘공공성을 고려한’이란 단서를 붙였다.
지난 정부 초기엔 공공 공급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LH의 매입임대 ‘고가 매입’ 논란 등의 여파 때문이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 공급 생태계를 되살리려는 건 분명 의미 있는 시도다. 하지만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공공의 주택 공급(인허가 기준) 비중은 18%(8만3000가구)에 그쳤다. 82%(37만7000가구)를 민간에서 공급했다. 주택 공급 확대의 ‘키’를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개발 주체가 공공인지, 민간인지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에 주택을 짓느냐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건 강남권 등 서울 선호 지역에서 ‘공급절벽’ 경고음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6·27 부동산 대책)도 ‘약발’이 채 두 달을 가지 못했다. 대책이 나온 뒤 7주째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빈 땅’이 없는 서울에선 공공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서울 주택 공급의 80%가 재건축·재개발에서 나온다.
유휴부지를 찾는다 해도 주민 반발, 보상 등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결국 3기 신도시 조성 및 1기 신도시 재정비, 서울 정비사업 활성화가 핵심적 공급 방안이다. 과도한 인허가 규제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민간에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공실이 심한 도심의 상업용 건물과 지식산업센터 일부를 주거시설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논란이 된 지역주택조합을 활성화하면 수도권에서 17만8000여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민간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민간이 공급의 80%를 책임진다는 ‘통계’를 되새겨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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