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한 토론회에서 서울의 무제한 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당초 정책 목표와 달리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로운서울 기획토론회-교통편'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난해 1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정액형 기후동행카드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다뤘다. 김상철 공동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과 강진동 스튜디오 갈릴레이 부사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 국장,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과장이 토론을 맡았다. 서울시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 센터장은 우선 기후동행카드 도입 이후 승용차 이용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 센터장은 한국교통공단 조사를 인용해 오히려 서울 내 승용차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지난해 29.8㎞로 직전 년도 대비 0.3㎞ 늘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정책 목표로 내세웠던 게 유의미한지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거들었다.
김 센터장은 또 서울의 기후동행카드와 국토교통부의 K패스로 이원화된 교통 할인 정책이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을 키운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2004년 이후에 한국의 교통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취 중에 하나였던 것들을 구조적으로 깨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튜디오 갈릴레이의 강진동 부사장은 두 번째 발제를 통해 수도권 통합 모델인 'SAP(Seoul All Pass)'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수도권 교통카드 통합을 기초로 한 앱을 개발하자는 아이디어다. 복지 서비스 등을 연동해 교통약자나 가족 할인 등을 받을 수 있게 설계한 복지-교통 통합 모델이다. 강 부사장은 "교통카드 정책은 단순한 교통수단 지원을 넘어 사회권을 보장하는 기본권 확대, 즉 더 넓은 차원의 복지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민의 생활권역이 서울에만 국한되지는 않는 만큼 수도권 전역을 아우르는 광역 대중교통 정책의 개선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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