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바로잡고 평등한 기회를 추구하는 건강한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14일 말했다. 대기업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 행위와 대형 플랫폼의 입점 업체 갑질 문제 해결에 공정위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주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 간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자가 갑질로 약자들의 혁신과 성과를 가로막는다면 누가 혁신하고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갑질,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정리하지 않으면 경제가 혁신할 수 없다”며 “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공정위의) 최우선 목표”라고 했다.
주 후보자는 또 “지금까지 한국이 후진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정도의 국내총생산(GDP)을 보유한 국가로 성장한 메커니즘, 경제 문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소수에게 특권이 부여된 선진국 경제가 더 발전한 전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경제 선진국’이고, 그 위상에 맞게 경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해선 “한·미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협상 이후 국민 의사를 묻고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현행법 체계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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