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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상생지수 도입해 모험자본 활성화"

입력 2025-08-14 17:18   수정 2025-08-15 00:58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금융사들의 중소기업 지원을 계량화한 ‘중소기업 상생지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 정책인 ‘생산적 금융’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험자본을 통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비금융 전문가’라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선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만한 어떠한 액션도 당장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가계부채와의 전쟁 선포
14일 취임한 이 원장은 감독 방향에 대해 “모험자본 공급 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 상생지수는 은행들이 대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신 확대를 유도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최근 금융권의 국정과제 참여 유도를 위해 상생지수 도입을 제언한 바 있다.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을 비교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줄 세우기’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취임 첫 목표로 상생지수를 꺼내든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패가망신’을 언급하며 근절하겠다고 한 주가조작에 대해선 “시장 질서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해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질서를 잡아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 정부 출범 후 이어져 온 ‘가계부채와의 전쟁’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부채와 주택 가격 사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겠다”며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방침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 아래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화됐다”며 “PF 잔존 부실을 조속히 정리해 주택·건설 금융을 정상화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괴물 아니라 평범한 사람”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의혹사건을 변호한 측근 원장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의외로 과격한 사람은 전혀 아니다”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만한 어떠한 액션도 당장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괴물이 왔나 궁금하실 텐데 평범한, 60세 조금 넘은 그런 사람”이라며 “제가 살아온 환경 자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쪽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그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금융 전문가라는 것에 대해 외부에서 여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저는 호가호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며 “업계 의견을 열심히 경청하겠다”고 했다.

1964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의 법조계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그는 이 대통령의 각종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기여했다. 올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변호인으로 선임돼 원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뒤집고 무죄 선고를 이끌어냈다.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변호도 맡아 왔다.

이 원장은 주로 시민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과 공익위원장 등을 지냈다. 새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기도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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