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비판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14일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구치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18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 관리와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특혜를 중단할 방침이다.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 중단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해야 한다. 다만,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운동과 샤워는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 이용한다.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정치권에서는 구치소 내 특혜 의혹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달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용 기간 중 395시간 18분에 걸쳐 348명을 접견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려온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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