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허물겠다"는 교육부 장관 후보…고교학점제·자사고 정책 변화 '촉각'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첫 도어스테핑에서 ‘과도한 경쟁 완화’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중등 교사 출신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거쳐 3선 교육감을 지낸 최 후보자의 교육 정책이 윤석열 정부와 180도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최 후보자는 시급한 교육 현안의 하나로 고교학점제를 꼽았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을 처음 발표할 당시 핵심 원칙은 모든 교과를 절대평가(성취평가)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윤 정부는 대학 선발권 보장과 성적 변별력 확보를 위해 핵심 과목에 대한 상대평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등급 구분을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학교 현장에선 내신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에만 학생이 몰리면서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 후보자는 2023년 윤 정부가 이런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고교학점제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서는 내신 전 과목을 절대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적용되는 절대평가를 전 과목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가 고교학점제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그는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을 했다.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올해 3월 개교한 세종캠퍼스고등학교 설립이다. 단과대학처럼 여러 특성화 학급(사회·국제, 미술·체육, 과학·정보 중점)을 하나의 공간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설립부터 고교학점제에 최적화된 ‘모델 학교’라는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폐지 등 ‘고교평준화’ 정책을 다시 추진할지도 주목된다. 최 후보자의 교육 철학은 ‘공교육의 상향 평준화’인데,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특목·자사고의 존재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원 정원 조정을 추진했다. 그러자 교원단체들은 교원 감축으로 소규모·맞춤형 지도가 어려워지고,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학점제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반발했다. 최 후보자는 2022년 전국 최초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정책을 시행한 만큼 교원 정원 조정의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