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아이 출산장려금 효과 미미…"사교육·주거비 구조개혁 절실"

저출생 대책으로 연간 수천억원을 투입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이 실제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사교육비와 주거비 부담,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5일 가임기 여성의 출산 결정 요인을 분석한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은 유자녀 가구가 아이를 더 낳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무자녀 가구가 첫아이를 출산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아이를 낳도록 하는 결정은 일시적인 현금 지원보다 장기적인 생애 소득과 지출 전망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특히 사교육비가 출산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로 지목됐다.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정도는 출산장려금의 긍정적 효과보다 일곱 배 가까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일시적인 출산장려금보다 앞으로 들어갈 막대한 사교육비 걱정이 출산 결정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소득 감소도 중요한 변수로 거론됐다. 임금 수준이 높거나 안정적 일자리를 갖춘 여성은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과 소득 감소를 우려해 출산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주거비 부담도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인으로 거론됐다.

연구팀은 “임신, 출산같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은 일회성 현금 지급으로 바꾸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시적인 현금 수당을 주기보다는 신혼부부 주거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장기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장려를 위해 현금성 저출생 대책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사업의 효과성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아이 대상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광역·기초단체는 2013년 99곳에서 2022년 180곳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지원금액은 평균 66만9000원에서 482만9000원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