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실가스 줄인다고 전기요금 인상, 국민이 납득하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라는 지시도 했다. 대통령실은 장기적으로 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일 뿐 당장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민감한 전기요금 문제를 공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이유로 한 인상에 국민이 얼마나 동의할지 의문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3년 8.4%에서 2038년 29.2%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태양광·풍력 확대에는 대규모 투자가 뒤따르며, 이는 전력 단가 상승으로 직결된다. 한국전력의 평균 전력 구매단가는 ㎾h당 태양광 200원대, 해상풍력 400원대로 원전(66.4원)보다 훨씬 비싸다. 높은 산지 비율 등 국내 지형 여건도 재생에너지 효율에 불리하다.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없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언했지만, 인위적으로 요금을 묶은 결과 2021년 이후 한전의 누적 영업적자가 28조8000억원에 달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대규모 송전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가 필수적이어서 한전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은 인공지능(AI)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데이터센터 건립이 잇따르면서 전력 부족과 요금 인상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값싼 전력 확보를 위해 미국은 2050년까지 원전을 4배로 늘리기로 했고,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등도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원전 강국인 우리가 원전을 ‘서자’ 취급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일변도로 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온실가스 감축은 필요한 장기 과제지만, 현실 여건에 맞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에게 큰 부담인데, 그 이유가 재생에너지 확충 때문이라면 국민이 수긍할지 더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