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6월 대통령경호처장 시절 군 핵심 관계자에게 비화폰으로 무인기 작전을 문의한 정황을 확인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작년 6월 16일 오후 8시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무인기 침투 작전을 논의하면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김 전 장관은 김 의장에게 전화해 드론 조종사가 진행 중인 '무인기에 전단통을 부착하는 실험'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김 의장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여 전 사령관이 김 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김 전 장관을 바꿔줬고 김 전 장관은 "무인기 실험을 준비하는 게 있다고 하던데 합참에 보고가 안 됐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어 김 의장도 김 사령관에게 전화해 준비 중인 무인기 실험이 있으면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했다. 김 사령관은 정광웅 합참 작전기획부장에게 연락해 의장 보고 일정을 잡고,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 일정을 잡았다고 알렸다고 한다. 이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약 2시간 동안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군 지휘부 사이에 오간 통화만 20여 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군 지휘 계통에서 벗어난 김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무인기 작전에 관여하고 보고를 받았다면 그 자체만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사령관은 7월 초 신 전 장관에게도 무인기 작전을 보고했다고 주장한다. 김 사령관은 16일 통화 이후 같은 달 김 전 장관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다만 김 사령관 측은 가족 행사가 있어 인사 차원에 만났을 뿐 무인기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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