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요국 증시 중 상승률 1위를 달리던 코스피지수가 갑자기 정체 모드로 들어선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전문가와 투자자 사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배경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다. 증시에 영향을 줄 핵심만 꼽아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퇴, 주식 양도세 산정 때의 대주주 요건 강화, 증권거래세율 상향 조정 등 적지 않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모양이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다고 하고, 일각에선 큰손들이 세제 개편안을 되돌리려 시장에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한다.
'국장 탈출 지능순' 자조 막으려면
우리 증시의 움직임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은 비단 1400만 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이해관계 때문만은 아니다. 기업에 투자 자금을 대고, 차익을 바탕으로 소비 시장에 활력을 제공하며, 정부 세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자본시장이다. 증시 활성화가 현 정부 경제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이재명 정부 출범 전후만 해도 시장은 높은 점수를 줬다. ‘새로운 권력’이 앞장서 코스피지수 5000 시대를 공언하자 장기 횡보해 온 지수는 급등장으로 화답했다. 지난 4월 9일 2293.70(종가 기준)으로 연저점을 찍은 코스피지수는 같은 달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공약이 나온 직후 달라졌다. 세제 개편안이 공개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까지의 올해 상승률은 35.6%. ‘세계 1위’ 호평이 쏟아졌다.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이달부터다. 2주일 남짓한 기간 0.9% 뒷걸음질 쳤다. 과거의 ‘박스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커졌다.
중요한 것은 한국 외 주요국 증시는 이달 들어서도 순항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관세 갈등 해소 국면이 맞물리면서다. 미국과 일본, 대만, 베트남 등의 주가지수는 연일 최고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올해 들어 29% 뛴 홍콩 항셍지수는 이달에만 3%가량 더 올랐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인도의 니프티50지수마저 상승세다.
코스피 5000 기대 속 첫 시험대
이 와중에 터진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사태는 시장 신뢰에 치명타를 안겼다. 핵심 미공개 정보를 접한 고위 공직자가 사익을 추구하려 주식을 매매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여당 소속으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인공지능(AI) 정책 보고를 받아온 이 의원은 ‘국가대표 AI’로 지정된 네이버와 LG CNS를 사고팔다 발각됐다. 한국 증시의 고질병으로 꼽혀온 불공정 행위가 또 드러났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증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은 세제 개편안이 나온 상황에서 적발된 권력자의 부정거래. 고점을 향해 달리던 증시가 한풀 꺾이며 변곡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일찌감치 주주환원 강화 정책과 함께 ‘주가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약속했다. 세제 개편안과 이 의원 문제 처리는 증시 순항 여부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시장이 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된다면 ‘미장(미국 증시)에서 돈을 벌고, 국장(한국 증시)에선 돈을 배운다’는 자조가 또 등장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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