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월요일로 고정 땐 소비지출 2.1조 증가"

어린이날이나 현충일, 한글날을 월요일로 고정하는 ‘요일제 공휴일 제도’를 도입하면 소비지출이 2조1039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인사행정학회가 기획재정부의 용역을 받아 발표한 ‘요일제 도입 등 휴일제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요일제 공휴일 도입 시 소비지출액 2조1039억원, 생산유발액 3조7954억원, 부가가치유발액 약 1조6957억원, 고용유발인원 8416명 등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제 공휴일은 공휴일을 특정일이 아니라 특정 요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어린이날을 ‘5월 5일’이라는 날짜 대신 ‘5월 둘째주 월요일’로 정하는 방식이다. 어린이날 외에 현충일, 한글날 등이 요일제 공휴일을 적용할 만한 날로 꼽혔다.

우리나라는 특정 날짜를 공휴일로 지정하다 보니 주말과 겹치느냐에 따라 연간 공휴일 수가 들쑥날쑥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1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도입한 제도가 ‘대체 공휴일제’다. 대체 공휴일제는 공휴일이 주말이나 또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을 휴일로 정하는 제도다. 올해는 5월 5일에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겹치면서 다음 날인 5월 6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다. 2021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제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대체 공휴일제도 주말이나 또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연휴가 되다 보니 매년 휴일이 달라진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요일제 공휴일은 3일(토~월) 이상의 안정적인 연휴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 근로자들이 휴가를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은 1971년 ‘월요일 공휴일 법’, 일본은 2000년 ‘해피먼데이’ 제도를 통해 요일제 공휴일 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은 요일제 공휴일 제도 도입으로 2660억~5494억엔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

정영효/곽용희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