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도 노조 투쟁 대상될 것"…경제6단체 막바지 호소

경제6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소한의 요구사항만이라도 수용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원청 기업의 '무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 대안을 반드시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그동안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며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관해선 국내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국회에선 "경제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노동계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경제6단체의 지적이다.

경제6단체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이 개정될 경우 최소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대안을 심도있게 고려해 수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원청에 대한 하청 기업 노조의 교섭 요구와 관련해선 대법원도 7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고법은 2018년 11월 원청이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최근 다른 하급심 판단을 종합하면 원청이 하청 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과거와 정반대 흐름이 포착됐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앞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외국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