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 사회가 기후 위기,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기술혁신이라는 '삼중 위기'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제·사회·교육·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기존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9일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열린 '제19회 국제 사회보장 학술대회'에서 "20년 전 국가 장기 전략 보고서 '비전 2030'을 책임졌는데, 이제 2030년까지 불과 5년 남았다"며 "전례 없는 삼중 위기에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인 '시장 과정의 불공정', '시장 결과의 불형평'을 지적하며 "기존 정책으로는 삼중 위기를 버틸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선제 대응 사례로 △360도 돌봄체계 △간병 SOS 프로젝트 △주4.5일제 시범 운영 △AI국 신설 △AI 돌봄·건강 서비스 △RE100 선언 △기후행동기회소득 △기후보험 △기후도민총회 등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돌봄사회화, AI·디지털 전환, 기후 정책을 사회안전망 강화와 민주주의 발전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변화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 가지 위기뿐 아니라 국제 정치·경제도 위기"라며 "경기도는 해외 지방정부와 통상·투자·인적 교류를 확대해 국제 연대를 강화해 왔다. 앞으로도 협력의 장을 넓히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기복지재단,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삼중전환과 사회보장 개혁'을 주제로 한·중·일과 서구 국가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해 사회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했다.
경기=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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