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적재산권 관련 합의에 대해 ‘노예계약’, ‘배임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서두르르다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한전과 한수원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계약 적정성 검증을 요구하며 한전과 한수원에 이사회 회의록 제출과 국회의원 비공개 열람을 촉구했다. “국민이 주주인데 계약서를 볼 수 없다”, “국가 주권을 팔아넘겼다”는 발언이 쏟아졌고, “알면서도 공개하지 못했다면 배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계약 체결 경위가 불투명하다면 검찰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며 황주호 한수원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산업부와 한전·한수원은 “비밀유지약정 때문에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불리한 계약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황 사장은 “원전 산업 전반의 이익 구조로 보면 불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원천 기술을 웨스팅하우스가 독점해 '독자 수출'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협상에 따라 가능하다”고 답했다.
파장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정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협상과 계약 과정이 법과 절차에 맞게 진행됐는지 점검하라는 것으로, 앞서 공개된 합의문에는 원전 1기당 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와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 납부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계약을 '매국 행위'라고 압박하면서 '상임위를 중심으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업계에선 이번 공방을 두고 민주당이 ‘탈원전’ 정책으로 회귀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원전산업 진흥 기조를 다시금 되돌리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에너지 정책의 정치화가 문제가 됐고, 이번에도 원전 산업이 여의도 정치 논리에 빠지는 상황을 가장 우려했지만,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단하기 힘들다"고 했다.
하지은/김대훈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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