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늘렸지만…美선 아직 불만

미국이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올리려는 일본의 계획에 “불충분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에 대해선 방위비 문제가 진전될 것이란 뜻을 내비쳤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일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일본의 방위비 증액 대응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며 “한국 호주 독일 캐나다 등 동맹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반면 일본의 대응은 느리다고 본다”고 전했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이 신문에 “한국과는 새 정부에서 진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방위비를 총 43조엔으로 잡고 있다. 2027년 방위비를 GDP 대비 2%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올해 방위비는 GDP의 1.8% 수준이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 국방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약 8조8000억엔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방위성이 검토 중인 내년 예산은 역대 최대인 올해 8조7000억엔을 웃돈다.

방위성은 내년 예산안에 드론 등 무인기 배치를 중점 사업으로 담을 예정이다. 공중과 해상, 수중에서 드론을 활용한 연안 방위 구상인 ‘실드’를 2027년까지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내년에는 드론 구매 등에 2000억엔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