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분실' 감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당사자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확보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압수물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체 감찰을 하지 않은 검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고강도 감찰이 이뤄질 전망이다.

◇관봉권 띠지 수사하다 분실

법무부는 19일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므로,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만석 검찰총장직무대행은 대검찰청 감찰부에 직접 감찰을 지시했으며, 대검은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꾸려 서울남부지검에 보내기로 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하기 전 서울남부지검은 작년 12월 전씨 자택에서 현금 1억6500만원을 압수했다. 이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증거물이 수사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새 지폐를 인쇄해 한국은행으로 보낼 때 보증 내용을 기재한 띠지를 두르고 비닐 포장한 현금 묶음을 의미한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 검수 날짜,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 식별 번호 등이 기재돼 현금 출처와 흐름을 추적하는 핵심 단서 역할을 한다.

서울남부지검은 압수물을 정식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계수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고 해명했다. 분실 사실은 지난 4월에야 확인됐으며 당시 관봉권은 띠지 대신 고무줄로 묶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물 분실 사실은 대검에도 보고됐지만 별도 감찰 조치는 없었다.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찰 수사 과정과 관련해 직접 감찰을 지시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그만큼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심각하게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을 지휘한 신응석 검사장은 7월 1일자로 퇴직했다. 신 전 검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형사3부장을 지내는 등 ‘친윤’ 검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여권에서는 이들 친윤 검사들을 겨냥해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꾸려졌다.

◇특검, 전성배 씨 구속영장 청구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가담 및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을 폐기한 혐의의 공범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헌재는 지난 3월 한 전 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했다는 국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헌재 결정 이후 특검이 출범했고, 관련 자료와 증거가 다수 수집돼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