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수업의 질 떨어져…교원감축 재검토해야"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을 두고 교육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19일 ‘교사 정원 감축 관련 서울교육감 입장문’을 내고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한 기계적인 교원 감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교육청이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교육부가 최근 전년 대비 2~3% 줄어든 2026학년도 교원 배정 인원을 교육청에 통보한 데 따른 대응이다.

정부는 저출생 영향으로 2023년부터 본격적인 교원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학생은 2020년 534만7000명에서 지난해 513만2000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교원은 43만~44만 명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교원 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 학생 대비 교사가 불필요하게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 재정에도 부담이 커질 것이란 판단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려면 단순히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다. 지난달 3대 교원단체가 교사 41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교 교사의 80%가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2개 이상 과목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6%는 “과중한 업무로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고 답했다.

시교육청은 교원 정원 감축이 학급 수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교실 과밀화를 심화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육청 자체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공립 초교 566곳 중 98곳은 전년 대비 교사 1인당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많아져 교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싶어도 그럴 여력이 없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과밀학급 문제는 교사 수를 늘려 해결할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학생이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 학생이 늘어난 초교가 많은 지역은 강남(12곳) 노원(9곳) 강동(9곳) 강서(7곳) 등 주로 학군지로 꼽히는 곳이었다.

교사 출신인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만큼 교원 정책이 전환점을 맞을지도 주목된다. 최 후보자는 교육감 시절 교원 정원 감축에 반대 견해를 고수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