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A는 최고의 중소기업 지원책"…관련 규제 더 풀어야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경제학계의 올림픽’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중소기업 정책은 인수합병(M&A)을 지원해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업 생산성 제고 및 산업 구조조정이 시급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일본의 저명 경제학자인 후카오 교지 히토쓰바시대 교수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중소기업 정책과 기업 혁신 방향’ 세션에서 “기업 규모별 생산성 증대의 원천을 연구한 결과, M&A를 통해 피인수 기업의 자원과 노하우가 더 큰 자본을 갖춘 기업으로 이전되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A 규제 완화 및 인수 후 통합과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런 방식의 역동적 산업 구조조정이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의 고착화한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 역동성 회복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지만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끝없는 혁신과 도전의 장이어야 할 벤처 생태계의 활력도 예전만 못한 게 사실이다. 기업 규모에 따른 일률적인 정부 지원과 규제 탓에 기술력이 있는데도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도 누누이 지적되는 문제다.

중소기업 관련 예산이 한 해 35조원에 달하지만,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재정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시장 생태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M&A 활성화 정책을 숙고해봄 직하다. 벤처기업과 중소·중견기업으로선 성공 유인을 키울 수 있고 신사업 진출을 꾀하는 대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M&A 시장이 발달한 미국 실리콘밸리는 이런 방식으로 혁신과 도전, 기업 생태계의 활력을 유지하고 있다. 얼마 전 중견기업계가 세제 혜택을 포함한 스타트업 M&A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