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방미를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 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기업인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계는 대미 추가 투자 및 구매 계획을 비롯해 국내 투자 등 경제 성장을 위한 방안을 폭넓게 제안했다.
◇“정부 최대 목표는 경제 살리기”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며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기업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장재훈 현대자동차 부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및 정부 인사로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의 현실적인 제안과 조언을 꼼꼼히 경청했다. 김동관 부회장은 대미 관세협상의 주역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이재용 회장은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진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발상을 전환해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실력 있고 젊은 창업가를 키워내기 위해 담보 대출보다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란봉투법 등은 강행 의사 밝혀
간담회에 참석한 총수를 비롯해 정기선 HD현대그룹 수석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 15개 기업의 수장이 이달 24~26일 예정된 이 대통령 방미 일정에 동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기업들과 1500억달러 규모의 마스가 펀드 및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의 세부 내용과 추가 투자 여부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상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노조법과 상법은 원칙적인 부분에 관해서 선진국 수준, 세계적인 수준으로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맞게 노조법을 개정했고, 상법도 증시 밸류업을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이니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경제계에서는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 쟁의 대상으로 삼는 내용을 입법한 국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법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법에 주주를 이사 충실의무 대상으로 명시한 나라도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규제 철폐와 배임죄 완화 등은 맞춰가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상법과 노조법을 시행하는 대가로 기업이 원하는 제도개혁을 ‘당근’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형규/한재영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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