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인 관봉권 띠지를 잃어버린 것이 고의라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2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 해체는 검찰 스스로 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인 관봉권 띠지, 비닐 포장 스티커, 현금다발 띠지를 모두 잃어버렸다고 한다"면서 "검찰이 잃어버린 스티커와 띠지에는 현금을 검수한 날짜,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와 기계 식별 번호까지 적혀 있어 자금 역추적이 가능하다. 그것을 그냥 실무자의 실수로 잃어버렸다는데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기업이나 국민이 주요 증거품을 실수로 분실했다고 하면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를 씌워 압수수색하고 수갑을 채웠을 것"이라면서 "검찰 스스로 검찰을 압수수색하고 수갑을 스스로 채우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즉각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면서 한국은행 관봉권 등 현금 1억 6500만 원을 찾았는데, 정작 핵심 증거 분실은 지난 4월에야 인지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압수물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체 감찰을 하지 않은 검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고강도 감찰이 이뤄질 전망이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새 지폐를 인쇄해 한국은행으로 보낼 때 보증 내용을 기재한 띠지를 두르고 비닐 포장한 현금 묶음을 의미한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 검수 날짜,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 식별 번호 등이 기재돼 현금 출처와 흐름을 추적하는 핵심 단서 역할을 한다.
서울남부지검은 압수물을 정식 접수하기 위해 현금을 계수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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