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하고 난 이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 성장의 최우선 요인이라 보고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대전 유성구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재창업·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현장투어' 현장에서 기자와 만나 "그간 '실패'라는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24일 취임 이후 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과 이후의 재기 과정에 대한 정책 지원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 내 폐업 관련 지표는 연일 치솟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00만8282명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도 1104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벤처투자 정보업체 더브이씨에 따르면 올해 폐업 신고한 스타트업은 7월말 기준 73개에 달했다.
이처럼 폐업의 길을 걷는 기업인, 소상공인이 재창업 또는 취업으로 다시 경제 현장에 복귀하는 것이 경제 성장의 핵심 요인이란 것이 한 장관의 생각이다.
한 장관은 "재창업은 단순히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자산을 축적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며 "개인의 회복 지원을 넘어 창업 생태계 차원에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를 마중물로 더 큰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재취업, 재창업 정책의 지원 대상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패 후 오랜 기간을 동굴 속에 숨어 있듯 가라 앉아 있는 기업가들이 많다"는 업계의 지적에 한 장관은 "다시 창업하려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뿐 아니라 폐업하는 단계부터 창업이든 취업이든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다"며 "정책의 순서를 바꾸는 것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이 더 많은 정책 대상에게 전달되기 위해 중기부 스스로 디지털전환(DX)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밝혔다. 한 장관은 "정말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돼있는데 수출, 소상공인, 창업 지원 정책이 모두 제각각 움직이다보니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며 "(지원 정책을)열심히 뒤지는 사람은 지원을 챙길 수 있지만 현장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이들에게까지 가는 것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도 DX가 필요하다"며 "정리된 데이터를 인공지능(AI)등을 통해 정책 마지막 단의 수요자들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연내 재도전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진일보시키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재기·재도약 펀드는 '재도전 펀드'로 개편하고 조성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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