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지역 균형발전에 10조원…국가 全분야 AI 대전환

여당과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적용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와 배임죄를 포함한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을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4대 핵심 키워드로 확정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맡은 돈을 책임 있게 운용하도록 하는 일종의 행동 지침이다. 기업 이사회와의 적극적 소통,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이 약속한 ‘코스피지수 5000’ 달성을 위해선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경제 형벌 합리화도 주요 과제에 올랐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배임죄 완화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 공공, 국민 등 전 분야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공공 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AI산업 발전을 위해선 풍부한 데이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균특회계를 늘리는 것은 모두의 성장 분야의 핵심 방안이다. 내년부터 균특회계 내 지자체 포괄보조금 규모를 기존 3조8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늘려 편성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당정은 또 이동, 숙박, 체험 등을 부처 간 연계사업으로 하는 ‘K지역 관광 토털패키지’ 운영, 노란우산공제회의 납입 한도 상향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