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개혁안 추석 전 마련"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추석 전까지 담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 만찬 결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는 이 대통령 초청으로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하고 2시간 넘게 환담을 나눴다”며 “환담에서는 검찰개혁 논의도 있었으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며 “이후 후속 조치를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정은 검찰개혁 속도를 놓고 갈등 양상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은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국민이 볼 때 졸속이란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대표는 ‘추석 전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도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귀성길 라디오로 (검찰청 해체를) 들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고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자칫 강 대 강으로 맞서는 것처럼 보이자 정치권에서는 정권 초반부터 당정 갈등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이 당 지도부에 힘을 실으면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