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두 차례 조사를 마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19일) 오전 9시 30분쯤부터 이날 오전 1시 50분까지 약 16시간 20분 동안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캐물었다.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곧 청구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특검팀은 아직 조사할 부분이 상당하다며 조만간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일에 이어 이번까지 두 차례 소환에 응했다. 첫 소환 조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한 차원이었다면, 전날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에 동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뤄졌다.
조사를 마친 한 전 총리는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어떤 대화를 나눴나", "대선 출마는 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보인 일련의 행위를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성과 내란 행위 공모·방조 혐의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았다가 기각된 사실을 언급하며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 뒤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저녁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다. 특검팀은 당일 문체부 산하 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폐쇄된 것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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