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을 오는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 감독 기관 등의 세부 내용은 추석 이후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9월 2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체계상 대변혁이고,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됐던 숙제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대통령님의 불가역적인 조치, 그것에 대한 법적인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검찰개혁 속도를 두고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추석 전 입법 마무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줄곧 강조했다. 당내 검찰정상화특위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 20일 비공개 당정 간담회 중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대통령부터 시작해 누구도 얘기한 사람이 없다"며 "정 대표가 약속해 놓은 시간이 있으니 그 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기류가 바뀐 건 같은 날 진행된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만찬 이후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한 구조개혁 1단계 관련 입법에 집중하기로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선 당정이 협의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내 특위에선 중대범죄수사청의 관할 기관(법무부 또는 행안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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