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전임 대통령도 국민이 선택한 국가의 대표이고 그들이 합의하거나 이미 실행한 정책을 내가 뒤집을 수는 없다”며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합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결→축소→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해법 구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일부에서 내가 정권을 잡으면 기존 합의를 뒤집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국가는 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전 정권의 합의지만 국가 간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의 일관성, 국가 정책에 대한 대외 신뢰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10억엔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안부 합의’를 도출했다. 양국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표현을 합의서에 명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일본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돈을 모아 배상하는 내용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방식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목표는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라며 1단계 핵과 미사일 개발 동결, 2단계 축소, 3단계 비핵화 지향 등 3단계 비핵화론을 주장했다.
한재영 기자/도쿄=김일규 특파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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