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대중·오부치 선언 뛰어넘는 새로운 한·일관계 희망"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역사 문제와 미래 협력을 분리해 대응하는 ‘투 트랙’ 전략 노선을 재차 강조했다. 과거사 문제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진심 어린 위로’를 요구하면서도 여기에 얽매여 양국 미래 협력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급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지형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무역 전쟁에 일본과 공조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 한·일 공동선언 기대 키운 李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임기 중 한·일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역사 문제에서 가장 진전된 형태의 공식 선언”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기회에 그 선언을 계승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공식 문서에 담긴 첫 합의로 한·일 외교사에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새로워지길 바란다”며 “국제 정세도 과거와 달리 복잡하고 어렵게 전개되고 있으니, 양국이 서로 유익한 관계로 대전환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경제, 사회문화, 민간 교류, 환경, 안보 등 양국이 협력 가능한 분야를 열거하며 “상호 유익한 분야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 의지가 강한 만큼 머지않은 시기에 양국 정상 간 의미 있는 공동선언이 도출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 대통령도 새 구상을 담은 선언이 나올지에 대해 “관계가 깊어지면 가능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 CPTPP 가입도 고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비난한 박근혜·윤석열 정부의 과거사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이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일본 일각에서는 “한국은 정권이 교체되면 기존 합의를 뒤집는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시각에 대해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아베 신조 정권과 맺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사실상 파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정책 일관성과 국가적 신뢰를 강조하며 “불만과 불평이 있더라도 존중하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도 신뢰를 기반으로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일 경제협력은 지금까지처럼 단순한 무역이나 투자, 교류 수준을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획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한·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 경제협력 기구를 만드는 것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태평양 연안국 경제협력기구 언급이 일본 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고려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