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9%로 전망하며 올해 초 예상치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 관세 정책 등을 반영한 결과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비심리 회복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 내년에는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전망에는 미국이 언급한 반도체 관세는 포함되지 않아 향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대비 0.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0%보다 낮고, 국제통화기금(IMF)·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은행·아시아개발은행(ADB)의 0.8%보다는 높다.
정부는 올해 1분기(0.0%)와 2분기(0.5%)엔 부진했으나 하반기부터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하며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2배 높은 1.8%로 잡았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에는 거의 1%대 중반 정도 성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성장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모든 정책 수단을 다 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전망치에는 최근 미국이 언급한 반도체 품목 관세는 반영되지 않았다. 품목 관세가 높은 수준으로 부과될 경우 수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김재훈 국장은 "(반도체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 반영하지 않았다"라며 "다만 한국은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받았고 미국에 투자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기업도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민간소비 증가율은 1.3%로 작년(1.1%)보다 0.2%p 높여 잡았다. 추경과 금리인하 효과, 누적된 고물가 영향과 가계부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에는 1.7%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올해 증가율이 2.0%로 작년(1.7%)보다 0.3%p 높겠지만 내년에는 1.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올해 8.2% 감소하며 작년(-3.3%)보다도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는 2023년 수주·착공 감소 여파로 건축부문이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토목부문도 위축되며계속 감소했다.
미국 관세 영향에 올해 수출 증가율은 0.2%로 작년(8.1%)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줄었지만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 등의 위험 요인을 감안해 내년 수출은 0.5% 감소로 전망했다.
올해 수입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0.6% 감소하고 내년에는 기저효과 등에 도로 0.5% 늘 것으로 봤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상품수지 호조, 소득수지 개선 등으로 950억달러에 달하지만 작년(990억달러)보다는 40억달러 적고, 내년에는 800억달러로 150억달러 더 축소한다고 예상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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