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지난 6월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2035년까지 무기·병력 등 직접 군사비에 GDP의 3.5%, 기반시설·인프라 등 간접 분야에 1.5%를 투입해 방위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속적인 지정학적 긴장과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 속에서 유럽은 방위 자율성 강화라는 중대한 전환점에 들어섰다. 국방비 지출 늘리는 EU
유럽연합(EU)은 올해 3월 ‘유럽 방위 태세 2030’을 발표하며 회원국이 국방비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재정 준칙을 완화했다. 원칙적으로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재정적자는 EU의 제재 대상이지만 국방비는 최대 4년간 GDP의 1.5%까지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약 6500억유로의 추가 재정 여력을 허용했다.
건전 재정을 고수해 온 독일도 2026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827억유로로 책정했다. 여기에 특별기금 차입 등을 합치면 내년 국방비 지출은 1172억유로 수준일 전망이다. 독일은 2029년까지 국방비를 1618억유로로 확대해 GDP 대비 3.5% 목표를 조기 달성한다는 방침이다.EU는 유럽 안보를 위한 대출 프로그램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도 가동한다. 이는 복수의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방산 물자를 조달할 때 최대 1500억유로를 저리·장기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자금은 미사일, 드론, 사이버 보안 등 핵심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7월 말 기준 폴란드 등 18개 EU 회원국이 1270억유로 규모의 대출을 신청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1월 말까지 국방 투자 계획을 접수해 심사 후 승인할 예정이다.
한국 방산업계의 전략은
유럽의 국방비 확대는 한국 방산업계에 중요한 기회다. 그러나 동시에 ‘바이 유러피언’(buy european·유럽산 우선 구매)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EU는 러·우 사태 이후 높아진 역외 무기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세이프 프로그램을 통한 경우 전체 조달품의 최소 65%는 EU 회원국 등 역내 생산품이어야 한다. 한국처럼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맺은 국가는 세이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총액의 35% 이상을 공급하는 것은 제한된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단독으로 완제품을 수출하기보다 EU 기업과의 컨소시엄이나 현지 조립·생산 등 현지화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영국이 5월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맺어 기본적인 세이프 참여 자격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35% 이상 조달 참여를 위해 추가 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유럽의 재무장 흐름과 바이 유러피언 정책은 도전이자 기회다. 그간 한국 방산업계는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신속한 납기를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왔다. 이제는 기존 파트너십을 심화하고 핵심 분야 투자와 현지화 전략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전략적인 방산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임태형 KOTRA 브뤼셀무역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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