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는데도 우주 분야 R&D 확대 방안은 주요 항목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정부 지우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주산업 육성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였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공개한 35조3000억원 규모 ‘2026년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서는 우주 분야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다. ‘방산’ 분야 R&D를 설명하면서 ‘육해공·우주·사이버 등에 전방위적인 억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전자전, 차세대 전투기(KF-21) 개발 투자 확대와 첨단 항공엔진의 국산화 선행 연구를 지원한다’는 부분에 우주가 언급된 것이 전부다. 우주는 미·중이 각축을 벌이는 대표적인 첨단 테크 분야다. 최첨단 미래 분야인 만큼 기업 투자보다 정부 R&D 예산 의존도가 높다.
신재생에너지 강화도 전임 정부 지우기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에너지 부문에는 약 19.1% 증액된 2조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 정부 들어 위축된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지원 계획도 밝혔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공개한 35조3000억원 규모 ‘2026년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서는 우주 분야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다. ‘방산’ 분야 R&D를 설명하면서 ‘육해공·우주·사이버 등에 전방위적인 억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전자전, 차세대 전투기(KF-21) 개발 투자 확대와 첨단 항공엔진의 국산화 선행 연구를 지원한다’는 부분에 우주가 언급된 것이 전부다. 우주는 미·중이 각축을 벌이는 대표적인 첨단 테크 분야다. 최첨단 미래 분야인 만큼 기업 투자보다 정부 R&D 예산 의존도가 높다.
신재생에너지 강화도 전임 정부 지우기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에너지 부문에는 약 19.1% 증액된 2조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 정부 들어 위축된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지원 계획도 밝혔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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