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1%대로 떨어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돌파구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택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고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한 게 핵심이다. 구 부총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은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얼마나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재정, 세제, 금융, 인력, 입지, 규제 완화 등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로봇, 자동차, 선박, 반도체 등 7개 주력 제조업에 AI를 접목해 피지컬 AI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초혁신경제를 위해 SiC 전력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초전도체 등 15개 차세대 첨단 기술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임기 내인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을 3%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구 부총리는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모든 국가 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형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AI 대전환은 인구 충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19.3% 늘어난 35조3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차세대 AI 투자(2조3000억원), 재생에너지 확대(2조6000억원), 첨단산업 육성(8조5000억원) 등에 조(兆) 단위 예산을 배정했다. 이 대통령은 “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이 시기에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8%에서 0.9%로 낮춰 잡았다. 정부가 0%대 경제성장률을 제시한 것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역성장한 2020년 후 5년 만이다. 내년 성장률은 1.8%로 전망했다.
정영효/김익환/김형규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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