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숭상, 韓핵무기 불가론은 조선말 '소중화사상'"

한반도 안보 환경이 요동치는 가운데 국내 50여 명의 안보·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집필한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총서 1·2권이 최근 출간됐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의 핵무기고 증대로 이미 동북아 핵 비확산체제 붕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만 비핵국가로 남아야 한다는 논리는 결국 북한과 중국만 이롭게 하는 논리라고 진단했다.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특임교수는 "북한 비핵화는 비현실적 망상에 가깝다"며 "핵 비확산을 절대적 가치로 삼고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금기시하는 사고는 조선말 사대부들이 시대 흐름을 외면하고 명나라를 숭상한 '소중화(小中華) 사상'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24일 한국핵안보전략포럼에 따르면 국내외 대학교수, 싱크탱크 연구원, 예비역 장성, 전직 외교관 등 약 50명의 전문가들은 핵안보 전략, 궁극적으로 한국의 핵무기 보유 전략에 대한 논의를 담은 총서를 발간했다. 핵안보전략포럼 관계자는 "저자들은 국제정치, 군사전략, 핵공학, 국제법, 지역학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진보와 보수를 넘어 오로지 국가 안보에 초점을 맞춰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은 지난해 여름 내내 수십 차례의 대면 및 화상 세미나를 열었고, 필자들은 별도의 원고료 없이 애국심으로 집필에 동참했다.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당위성과 추진전략'을 제목으로 한 총서 1권에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형 대응체계의 현주소 △미 확장억제 한계와 핵자강의 필요성 △저출산 인구절벽 위기와 핵잠재력 확보 방안 △미국 승인 없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가능성 △전작권 전환과 핵자강의 선순환 방안 등 한국 안보의 실질적 현안이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각 장별로 북한의 실질적 핵사용 위협,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미사일 평가,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등, 주요 핵심 이슈들이 깊이 있게 분석돼 있다.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국제사회 설득과 초당적 협력'에선 한국이 미래에 자체 핵무장 결단을 내릴 경우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등 국제사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각 지역 전문가들의 분석을 모았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