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년간 세수결손 87조"…감사·고발 검토하겠단 與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필요시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막대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감사원이 세부 사업에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 필요하다고 하면 고소·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 재정지출 대비 부족한 세수 결손 규모는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으로 예년보다 대폭 증가했다. 2024년에는 정부가 별도 세입 경정을 하지 않고 기금 여유 재원을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연간 266억원 규모 재정 부담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