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 전 기술·제품…정부조달 대폭 늘린다

정부가 기업이 상용화하기 전 단계인 기술, 제품,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혁신조달’ 규모를 대폭 늘린다. 조달청이 제품을 구매할 때 납품 실적 요건을 폐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의계약 범위를 넓혀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시장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백승보 조달청장(당시 조달청 차장)은 지난달 8일 국무회의(22일 공개된 회의록)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제도 개선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혁신조달 제도를 도입해 연 500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상용화하지 않은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 초기 수요를 창출해 주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혁신조달 규모를 크게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도 적용할 데가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해주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R&D) 예산이 연 30조원을 넘어간다”며 “R&D를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해주는 것에 너무 박하다”고 했다.

김형규/정영효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