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논의 공식화할 가능성

한국과 미국은 25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개시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결과 발표문에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논의 및 연구를 개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양국 정상이 이를 언급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해 “그동안 개정을 위해 노력했고, 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을 이뤄보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라늄 핵연료 생산역량 확보 필요성 등을 들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대한 미국 동의를 요청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것이다. 한국은 미국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할 수 없다. 다만 고농축(20% 이상) 우라늄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결과물인 플루토늄이 핵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협정 개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