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 - 1
(2) 0 - 2
(3) 1 - 2
(4) 1 - 3
(5) 2 - 3
[해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계산 방법은 먼저 인구를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 순으로 배열해 가로축에 인구 누적 비율을, 세로축에 소득 누적 비율을 표시한다. 이를 연결하면 실제 소득분배 상태를 측정하는 곡선인 로렌츠곡선이 그려진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갖는다는 가정하에 완전평등선(45도 대각선)을 함께 그린다. 지니계수는 완전평등선과 로렌츠곡선 사이 면적을 완전평등선 아래 전체 삼각형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값이 0에 가까우면 소득이 고르게 분배된 상태, 즉 평등한 분배를 뜻한다. 값이 1에 가까우면 소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된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정답 ①
[문제2] 재화의 성격을 구분하는 배제성과 경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재산권이 있는 재화는 배제성이 있다.
(2) 다른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배제성이 있다.
(3) 누군가 재화를 소비해 다른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경합성이 없다.
(4) 지식재산권은 배제성이 없는 새로운 지식, 기술 등에 인위적으로 배제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5) 이론적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재화는 시장의 가격 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
[해설] 배제성이란 재화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속성이다. 대부분의 상품·서비스 등이 배제성을 지니는데, 이는 재산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이 비배제성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재화 소비를 제한하지 못하는 특성이다.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의 특성을 말한다. 이론적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지닌 재화는 시장의 가격 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 정답 ③
[문제3]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려 국가 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것은?
(1) CDS 프리미엄 상승
(2) 국가 신용등급 하락
(3) 이자율 상승에 따른 승수 효과
(4) 정부의 외채 이자 지급 부담 증가
(5) 향후 적극적 재정 팽창에 대한 제약
[해설] 정부의 국채 발행은 돈을 빌린다는 의미로 이는 국가 채무 증가로 연결된다. 이때 국채 가격은 하락하지만 금리가 상승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 채무 증가로 국가 부도 위험도 커져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해당 국가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상승한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와 기업이 부도날 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 파생상품이다. 이때 부도 위험을 회피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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