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에도 줄지 않는 스토킹·교제폭력…경찰 신고 건수 올들어 8만건…20%↑

스토킹,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관계성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며 심각한 수위로 치닫고 있다. 여성폭력 전력이 살해로 이어지는 경향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교제폭력 112신고는 지난 1~7월 기준 7만913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이후 스토킹·교제폭력 신고는 2022년 10만355건, 2023년 10만8974건, 2024년 12만341건으로 매해 늘었다. 최근에도 대전 대구 화성 등에서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강력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경찰이 올해 살인범죄 가해자 388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70명(18.0%)은 범죄 행위에 앞서 가정·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가정폭력이 39명(55.7%)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교제폭력 18명(25.7%), 스토킹 9명(12.8%), 성폭력 3명(4.3%) 등의 순이었다.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데다 가해자가 뚜렷한 전조 없이 빠르게 강력범죄로 치닫는 특징도 확인됐다. 여성을 폭행한 이후 살해한 가해자 70명 가운데 과거 신고나 수사 이력이 없는 경우는 40명(57.1%)으로 절반을 넘었다. 가해자가 전과가 없거나 1범인 경우는 40명(57.1%)으로 전체 살인 범죄자 평균(47.1%)보다 10%포인트 높았다. 과거 신고나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30명 중 23명(76.7%)은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범죄가 잇따르자 전자발찌, 유치, 구속 등을 통해 물리적 접근을 차단하고 재범 고위험군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접근금지 위반을 감지하는 자동신고 앱을 개발해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자동신고 앱이란 접근금지 처분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면 자동으로 인식해 위반 사실을 경찰에 통지하는 장치다.

경찰은 가해자·피해자 데이터를 한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축적 정보 분석을 기반으로 재범 위험성을 평가·감지하기 위해 AI 기반 ‘사회적 약자 보호 종합플랫폼’도 개발하기로 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