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력 키워야" 절치부심하는 李 대통령…그 힘의 원천은 기업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국력(國力)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자 협상에 임한 공직자들을 치하하며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엔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조만간 미국 일본 순방을 가는데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4일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내 기자간담회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생각(국력을 키워야 한다)을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국력 증대에 고심하는 것은 무역 질서와 국제 정세가 ‘힘의 논리’에 따라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 우선주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 일방적으로 국가별 관세율을 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강제 편입하려 하고 있으며, 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패권 야욕도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

한 나라의 국력은 군사력, 경제력, 문화력, 외교력 등의 총합인데 이 가운데 주춧돌은 경제력이다. 한국이 K컬처, K푸드, K방산 등 여러 분야에서 강국으로 부상한 것도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약진 및 국격 상승과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다. 삼성, 현대차, LG 등의 브랜드는 어느새 대한민국 그 자체다. 미국이 조선과 원전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원하는 것도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국력 고민도 기업과 산업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고민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국회 입법 추이를 보면 오히려 국력을 약화하는 쪽으로 치닫는 것 같아 한숨이 절로 나온다.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여정을 거쳐 도달한 선진국 반열인데, 다시 변방의 작고 초라한 나라로 돌아갈까 두렵다는 국민이 적잖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