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에…암참회장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세워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에 대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으려면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규제 내용을 예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이날 공식 입장문에서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은 기업 신뢰와 장기적인 투자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며 “한국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노동·경영환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암참은 노동권 보호와 글로벌 투자 매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 마련에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암참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고용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노동계 간 지속적이고 투명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암참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태스크포스(TF) 신설에 최근 합의한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TF가 이번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소통 창구가 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