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 공개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했고, '이번 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에 관한 CCTV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의결이 예상되고 있는데,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이 된다면 CCTV를 공개하겠느냐'는 질의를 받았다.
정 장관은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걸 일반에 공개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며 "거기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결한다고 하면 (일반에 공개하는 대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집행이 무산됐다.
특검에 따르면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지 않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워 체포영장 집행에 완강히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구인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의자를 통째로 들다가 떨어져 윤 전 대통령이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말도 돌았다.
이를 놓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집행 과정에서 무리는 없었다', '인권을 무시했다'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에 민주당은 'CCTV를 공개해 사실 여부를 가리자'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과 인터뷰에서 "26일 법사위에서 CCTV 열람을 의결, 다음 주 월요일(9월 1일) 서울구치소로 현장 검증을 가 CCTV를 보기로 했다"며 "(공개 여부는) 보고 난 다음 논의를 해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CCTV 영상을 확보하면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망신 주기 차원은 아니며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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