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9배 늘 때…전문인력은 '제자리걸음'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구가 20년 새 9배 이상 급증했지만 정작 고급 전문인력 유치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민정책이 단순·비전문 노동자 위주로 운영되면서 인재 정착 기반이 취약해지고, 당초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외국인력 정책 목표도 빛이 바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이민정책 패러다임 재구축 방향’ 보고서에서 “외국인 유입이 가파르지만 고급 인력 유치와 정착은 실패한 구조”라며 전면적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내 해외 출생 인구 비중은 3.7%로, 2001년(0.4%)에 비해 9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일본의 수치(1.3%→2.3%)를 추월할 만큼 가파른 증가세다.

하지만 정보기술(IT)·전자·디자인 등 전문 분야 외국인(E-7-1 비자)은 2016년 8611명에서 2024년 1만1789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단순노무(E-9 비자) 체류자는 25만5000명에서 32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민 정책이 ‘비전문인력 중심’으로 고착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장기 체류도 문제다. 영주권(F-5)을 취득한 외국인 비율은 2021년 8.6%에서 2023년 7.4%로 오히려 떨어졌다. 체류 외국인이 한국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정착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 비교에서도 성적은 초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3년 숙련노동자 인재유치경쟁력(ITA) 순위에서 한국은 38개국 중 25위에 머물렀다. 특히 외국인 취업 기회(36위), 가족 동반 용이성(33위) 등 정착·생활 관련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진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현행 노동 이민 취업제도를 과감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