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호주 전역에선 200건 이상의 전자담배 가게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배후엔 합성 니코틴 시장을 장악한 범죄 조직의 세력 다툼이 있다. 상대 조직의 가게에 불을 질러 판매 권역을 독점하려 한 것이다. 잘못된 규제가 불법 시장을 키워 조직범죄로 비화한 사례다. 무법지대서 판치는 합성 니코틴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합성 니코틴 규제 미비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하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중학교 앞. 불과 100m도 안 되는 곳에 ‘24시 무인 전자담배’ 네온사인이 켜진 가게가 있다. 이곳에선 호주 방화 사건을 촉발한 합성 니코틴 제품을 판매한다. 직원을 두지 않고 자판기로 판매하다 보니 성인 인증 절차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인근엔 이 중학교를 포함해 초·중·고등학교가 7곳이나 있다. 이런 환경은 청소년 흡연 행태마저 바꿔놨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여학생의 경우 처음으로 액상 담배 사용률이 일반 궐련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액상 니코틴은 니코틴을 액체에 녹인 후 이 액체를 기화(氣化)시켜 피울 수 있도록 만든 전자담배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가 많이 소비되고 있는데, 이 중 95% 정도가 화학 합성으로 제조한 합성 니코틴이다. 문제는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것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이기 때문이다.
이 제품들엔 경고 그림·광고 제한·온라인 판매 금지·담뱃세 부과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실물을 보면 기가 찬다. 섬뜩한 경고용 사진이나 문구 대신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져 있다. 장난감, 게임기 모양의 제품도 있다. 전혀 담배처럼 보이지 않는다. 냄새도 없어 청소년들이 휴대하며 몰래 흡연하기 용이하다. 이런 제품들은 무인매장을 포함한 4000여 개 이상의 전자담배 판매점과 온라인몰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팔리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시장의 변칙 진화다. 합성 니코틴 규제 논의가 나오자 유사 니코틴, 무니코틴 등 검증되지 않은 유사 꼼수 제품들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규제 사각지대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
청소년 건강 위협 등 폐해 심각
청소년 흡연 등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전자담배 시장이 탈법과 무법지대로 변질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의 대처는 지지부진하다. 관련 법안이 10개 이상 상정돼 있지만 국회에 계류된 채 처리되지 않고 있다. 당초 이번주로 예정됐던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또다시 무산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합성 니코틴 원료 수입업자와 전자담배 소매업자의 생존권 문제를 들어 규제 도입을 막고 있어서다.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규제에 나섰다. 한국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호주 사례에 비춰보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한 사회가 지켜내야 할 가치의 우선순위를 따져봐도 결론은 자명하다. 한 이익집단의 수익이나 정치적 유불리가 과연 미래 세대의 건강과 안전보다 중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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