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내년도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 연구개발(R&D) 비용을 책정하기로 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면 지원금을 주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6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0.9%, 내년을 1.8%로 전망하고 있다”며 “민생이 어려운 시기, 당정 모두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R&D 예산을 확 늘려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35조3000억원으로 심의한 바 있다. 올해보다 5조70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액수다.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국민성장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정부와 민간이 50조원씩 총 100조원 규모로 조성될 전망이다. 투자처 중엔 특히 AI가 강조됐는데, 그래픽처리장치(GPU) 추가 구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한다는 계획에 당정이 의견 합치를 이뤘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목적하에 전기차 전환 지원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20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에는 (구매) 보조금과 내연차 전환 지원금을 합해 대략 400만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부처 협의 중”이라고 발언했다. 당정은 또 아동수당 대상을 넓히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이 자금을 조금 더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새 정부가 주력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22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에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 주거, 산업재해 등 고질적 문제를 재정으로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저소득 청년의 월세 지원 상시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 장비 및 대형 유류 화재 대응 장비 구입 등이 새 예산안에 담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줄일 건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일엔 과감하게 집중 투자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 데 집중했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마련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세부 내용과 액수는 오는 29일 국무회의 의결 후 공개된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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