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방비 증액 공식화…구체적 규모는 안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외교안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국방비 인상을 공식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에 이어 아시아 동맹국에 내민 안보 청구서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가에서는 정상회담 핵심 의제였던 ‘한·미 동맹 현대화’ 항목에서 한국이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방비 증액은 이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거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비 증액은 우리가 보는 동맹 현대화의 방향”이라며 “변화하는 우리 주변 정세에 잘 대응할 수 있게 동맹을 현대화해 결과적으로 연합 방위 능력을 강화하자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다만 구체적인 증액 규모를 언급하진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안보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기조 아래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을 강요해 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라는 기준을 제시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압박한 게 대표적이다. 나토 회원국은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못 이겨 지난 6월 국방비를 2035년까지 GDP의 5%(간접비 포함)까지 인상하기로 약속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 국방 예산은 61조2469억원으로 GDP 대비 2.32%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5% 선에 맞추려면 약 132조원까지 늘려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방 관련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등 간접비를 포함해도 GDP의 5%까지 단번에 국방비를 늘리기는 재정 여건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우리 군사 장비의 큰 구매 국가”라며 미국산 무기 구매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우리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의 상당액은 미국산 무기가 차지하고 있다. 국방비를 늘리면 미국산 무기 도입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