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경미디어그룹 블루밍비트가 '131조 국부유출을 막아라: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제도권 내 자금 리쇼어링 전략'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가운데 학계, 법조계 및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제도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당국은 가상자산 신용거래에 대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과 이용자 선택권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빠른 속도로 가상자산 분야를 가꿔가고 있다. 우리도 원칙 기반의 규율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도 큰 방향성을 빠르게 정립해 해외 거래와 국내 투자자 간 양방향 흐름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신용공여는 투자자가 담보를 맡기고 필요한 코인을 빌려 매수·매도(롱·숏) 포지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도 꼽혔다.
김재진 닥사(DAXA) 상임부회장은 "신용공여 제도화는 잠재적으로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으며, 필요성 역시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해외 주요 거래소들은 이미 현물 거래와 파생상품을 결합한 템플릿을 제공해 대규모 자금 유입을 이끌고 있다. 국내 업계·당국·입법기관은 협력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주현 빗썸 전략법무실장은 "법인은 전문적 투자 성격상 항상 헷지 수단을 필요로 하고, 이는 파생상품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신용공여 프레임워크와 제도적 논의들이 정리된다면 한국도 글로벌 정합성에 맞는 규제 체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하반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진입 허용을 예고한 만큼, 발 빠른 규제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현정 김앤장 변호사도 "국내 시장은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만큼, 파생상품과 신용공여에 대한 수요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자본시장법을 참고하되, 사업자가 디지털자산 특성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는 등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는 "현재 (가상자산) 파생상품이 자본시장법으로만 관리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먼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파생상품을 명시한 이후 제도권 확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아시아 자금 유입 ‘관문’
이어진 두번째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자금 리쇼어링(국내 복귀) 수단을 넘어 한국 금융시장에 해외 자금을 유입시키는 새로운 창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강병하 메리츠 증권 전략기획 담당 상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해외로 빠져나간 자본을 되돌려오는 리쇼어링 수준을 넘어, 글로벌 투자자와 금융 인프라 소외 지역까지 국내 시장에 유입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상무는 "적격 사업자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존 신뢰도를 기반으로 안정성을 제공한다면 기술적 장벽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나아가 스테이블코인은 웹3 시대의 ‘앱스토어’처럼, 생태계 전반을 지탱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김호진 샤드랩 대표는 "웹3 시대에는 핵심 레이어인 스테이블코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국가만이 새로운 유니콘을 배출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모바일 시장의 안드로이드·iOS나 앱스토어처럼 운영체제(OS)의 역할을 한다. 이는 산업 발전뿐 아니라 이후 등장할 스타트업과 생태계 참여자들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반드시 국가가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단순 발행이 아닌 실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 교수는 "한국은 이미 플랫폼·문화·경제력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꼽히는 만큼 이를 글로벌화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원스코'(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제대로 만들면 기축통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진석 코다(KODA) 대표도 "국내에는 가상자산 기반 렌딩·선물·파생상품 시장이 없어 법인들이 헷지(위험회피)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지 않으면 법인 시장도 해외 플레이어들에게 뺏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사업 영역은 글로벌 차원에서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데, 완벽주의적 접근은 오히려 뒤처질 수 있다"며 "신속 대응과 개선을 중시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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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블루밍비트 기자 minriver@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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