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부정 범죄 엄정 대응하겠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주가조작과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내용의 3대 중점 운영 방향을 내놨다.

그는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엄정하게 묻겠다"며 "고의적 분식회계도 중대 범죄로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장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운영 방침도 전했다.

그는 "위규 사항에 엄중히 책임을 묻되 피조사인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적정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소한 위반에 과도한 형벌이 적용되는지 경제형벌의 적정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게 감독·제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을 통해 시장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시장 변화에 맞춰 감독·제재 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