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8월 27일 17:4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민간 자본을 활용해 혁신 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마중물이 만들어진다. 인공지능(AI) 과 반도체, 방산 등 첨단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50조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연내 출범한다. 벤처·혁신기업 전용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은행 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수권자본금을 확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전반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금이다.
국고채에 준하는 낮은 금리의 ‘국가보증채’ 발행을 통해 기금을 조성한다. 투자기간 동안 정부보증채 이자 및 초저리대출의 비용 등을 감내할 수 있도록 산은도 기금에 필요자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 이상을 마중물로 민간금융권 및 연기금 등의 자금과 연계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은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대출 뿐만 아니라 보증, 지분투자, 간접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법률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후에 출범할 예정이다.
이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DC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그동안 민간자본 중심의 자생적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벤처투자에 대한 다양한 재정·세제 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기존 벤처펀드는 사모로 운영돼 일반 국민들은 벤처투자의 과실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BDC는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 일정비율을 넘는 자금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분산투자한다. 만기 5년 이상의 환매금지형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된다. 이때 최소 모집가액은 300억~500억원이어야한다.
기존 공모 자산운용사 외에도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운용주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인가단계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증권사는 고유계정-고객자산 간 운용·판매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만큼 우선 인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3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및 제도 안착을 위해 하위법령 등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지속 검토할 것"이라며 "장기·모험자본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혜택 부여 방안에 대해서도 세제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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