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 위기까지 치닫던 튀니지, 민간 주도 '4자 기구'로 대타협

튀니지는 2013년 국가 존립의 기로에 섰다. 야권 지도자 암살이 잇따르며 거리 시위가 폭발했고, 여야 갈등은 내전 직전까지 치달았다. 의회 운영마저 중단돼 정치가 스스로 해법을 찾을 수 없는 ‘국가 마비’ 상태가 됐다. 이때 나선 것은 시민이었다. 노동총연맹(UGTT), 경영자총연합(UTICA), 인권연맹, 변호사협회 등 네 개 시민사회 단체가 ‘튀니지 국민대화 4자 기구’를 결성해 정치권 인사를 협상 테이블에 앉혔다.

이들은 2013년 10월 여야 20여 개 정당이 TV 생중계 중 서명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핵심은 무당파 총리를 중심으로 한 과도 기술 내각 구성, 독립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새 헌법 제정 일정 확정이었다. 결과적으로 2014년 초 알리 아라이이드 총리가 물러나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전문가 중심의 ‘기술 내각’이 출범했다. 1월엔 새 헌법이 채택되고 같은 해 총선·대선을 통해 민주적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노벨위원회는 2015년 이 4자 기구에 평화상을 수여했다. 정부가 아니라 시민 사회가 내전을 막고 헌정 질서를 복원했다는 점, 그리고 위기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낸 드문 성공 사례라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한국의 사회적 대화는 정부 주도형으로 정권 성향에 좌우되면서 합의 이행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튀니지 사례는 시민 사회가 주도권을 쥐고 중재하는 출발점이 됐다.

네덜란드에선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이 성공 사례로 거론된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억제를 수용하는 대신 사용자 측은 근로 시간 단축(주 40시간에서 36시간), 파트타임 확대를 약속했다. 정부는 세제 감면과 사회보장제도 유지를 뒷받침했다. 이 합의는 1990년대 ‘네덜란드 기적’으로 불리며 고용 확대와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됐다. 독일은 2000년대 초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하르츠 개혁을 단행했다. 노조는 실업급여 축소, 단기·비정규 고용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양보했다. 정부와 경영계는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센터 개편, 세금 감면, 미니 잡(mini job) 제도를 도입하며 사회안전망을 보강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